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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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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본법 해설서 발간 - 법제처 [ 행정기본법 해설서 발간 ] - 법제처 - ​ ​ ​ ​ ​ ​ 법제처에서 『행정기본법 해설서』를 발간하였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​ 자세한 내용 및 다운로드는, "법제처 누리집"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, 아래에 그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, 다운로드 자료도 첨부하였으니,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​ ​ ​ 1. 행정기본법이란? ​ "행정"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으로, "기업"이나 "기업의 실무자"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, "행정과 관련된 모든 자"에게 두루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. 2021년 3월 23일에 공포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. ​ 더 자세한 내용은, 법제처 누리집 "행정기본법 소개" 메뉴에서 보실수 있습니다. ​ ​ ​ 2. 행정기본법 해설서 찾는 방법 법제처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..
방과 후 교사는 "조기재취업수당"을 받을 수 없나요?(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) 방과 후 교사는,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,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? ​ ​ ​ ​ ​ ​ 오늘 내용은, 법제처 포스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것으로, 저의 사견이나 보탬이 전혀 없는 내용이며, 읽기 쉽게 하기 위해, 문단이나 단락 구분과, 쉼표 등만 추가한 것입니다. ​ 뒷부분에 법제처의 해당 포스트 주소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. ​ ​ ​ ​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 한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? ​ ​ ​ ​ 지현은 구직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가, 학기 중에만 보수를 지급받고, 방학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, 하나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. 취업 12개월 후 지현은..
비번일에 근무시, 휴일근로수당 적용해야 하나요? 법제처 포스트 중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. 아래 내용은 법제처 포스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. 네이버 포스트에서 공유한 것으로 티스토리로 바로 공유할 방법이 없어,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다시 쓴 점 이해 바랍니다. 설명이 충분히 쉽게 잘 되어 있어서 부연설명 등은 하지 않고 포스트 자료만 올립니다~ “GO버스회사”의 버스 운전기사는 1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“GO버스회사” 취업규칙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데, 교육은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날(비번일)에 1일 2시간씩,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습니다. “GO버스회사” 버스 운전기사는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취업규칙에 따라 “GO버스회사”가 시..